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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636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136]

4294민상636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136] 【판시사항】 가.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의 약속어음 배서의 효력 나. 채권자의 담보상실과 법정대위자의 면책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수형법 제70조

판시사항

가.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의 약속어음 배서의 효력 나. 채권자의 담보상실과 법정대위자의 면책 다. 약속어음 배서란에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를 기재한 배서인 에게 대한 소지인의 청구권의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2. 서울고법 1963. 9. 24. 선고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의당 정부에 매수될 농지에 관하여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로

4294민상1630 판결(요농개법 6조(33) 1648면, 카6708, 집12②민286), 1962.12.6.

62다636 판결(요농개법 6조(39) 1649면, 카6410)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재단법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년 민4608 판결) 【주

선고일	1963.09.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양경식 이존웅 임채홍
사건명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3.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손해배상등][집47(1)민,145;공1999.5.15.(82),874]

98다52513 판결 [손해배상등][집47(1)민,145;공1999.5.15.(82),874] 【판시사항】 [1]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부당제소로

1,500,000원, 합계 금 6,300,000원을 이율은 월 2푼 5리, 변제기는 담보로 원고의 배서를 받은 이 사건 제1, 제2, 제3 수표의 유효기간으로 약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5에게 일부 변제한 것으로 위 법원이 인정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636,07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4294민상507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1995. 12. 12.

선고일	1999.04.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준서 신성택 이임수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헌법 제27조

판시사항

[1]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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